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조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8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조선희ㆍ손민호ㆍ유세움 김성준ㆍ김성수ㆍ김강래 김진규ㆍ임지훈ㆍ신은호 이오상ㆍ서정호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관련 정보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다양한 교육주체 간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교육 구성원 등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교육 구성원 및 이용자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터넷 매체, 이용자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인터넷 매체의 운영과 제공하는 정보를 정함(안 제3조)

라. 인터넷 매체 게시물 관리에 대한 관리자의 의무를 정함(안 제4조)

마. 이용자 참여행사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 간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매체”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구축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

나.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

다. 스마트폰 기반의 앱

2. “이용자”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구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소식 및 교육사업 홍보

2.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목적의 캠페인

3. 교육현장 기록 방송 및 소식지 등 기관의 홍보자료

4. 각종 지역소식 및 교육정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부서)·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된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9.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10.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제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

2. 각종 교육 활동을 홍보ㆍ기념하기 위한 행사

3. 그 밖에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 및 액수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시작 전에 해당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1. ~ 11.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13.8.13., 2017.3 9.>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 거. (생   략)

2. 의례적 행위

가. ~ 파. (생   략)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 아. (생   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 차.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97.11.14., 2010.1.25.>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5.>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있어 인천교육 구성원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를 모색하여 인천교육 소통 활성화를 구현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운영과정에 예산이 수반 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 운영에 소요될 예산이 5,000천원으로 예측되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에 해당됨.

4. 작성자

소통협력담당관  김 문 곤